대통령 참석 국정위"검찰청 폐지 이견 없다"

뉴스투데이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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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 개혁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 지 등은 당정간, 또 정부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학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두 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천 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투자계획도 밝혔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대통령 참석 국정위‥"검찰청 폐지 이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