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묵히면 안 돼"'긴축' 벗고 8 '확장 재정'

뉴스투데이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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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7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당장 나랏빚 걱정보다는, 인공지능, R&D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투자해 경제를 살리는 게 급하다고 본 겁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정부 예산은 728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8.1% 늘어, 처음으로 7백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보다 54조 원 넘게 더 씁니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다시 세수가 감소했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53조 원 이상 많은 게 부담이지만,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3배 늘어난 10조 원을, 첨단 산업과 R&D에도 44조 원을 투입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세수가 늘고, 다시 경제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단 겁니다.

반대로 저성과 사업은 적극 줄입니다.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ODA 사업 예산은 1조 원 이상, 폐지가 거론되는 검찰청 시설 예산은 200억 원 넘게 삭감됩니다.

불필요한 1천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하지만 내년도 나랏빚은 처음으로 1천4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밭 묵히면 안 돼"‥'긴축' 벗고 8% '확장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