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이고 토허제 확대'세금'도 손볼까

뉴스투데이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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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차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될 거라고, 정부는 예고했습니다.

대출은 더 조이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도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효과는 있을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추석 연휴가 끝나자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올려 내놓았습니다.

[이유진/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아파트값을) 5천씩 다 올리셨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 벨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매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찾으면서, 서대문구의 한 중개사는 연휴에도 나와야 했다고 말합니다.

[김찬양/서울 서대문구 공인중개사]
″명절 때도 좀 계약서를 몇 개 썼어요. 명절 중에도 왜냐하면 또 이제 규제가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주 3차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6억 원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까지 더 낮추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규제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이미 경기도와 규제지역 지정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과 과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지역은 늘어납니까?>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커져 집값 상승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유동 자금이) 시중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부동산에 고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상 가능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 교수]
″지난번에 토허제라든가 기타 규제를 했을 때 잠깐 반짝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정부는 세제 강화는 아직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을 건드리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에서 방향성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대출 더 조이고 토허제 확대?‥'세금'도 손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