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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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60여 명이 국내로 송환됐지만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캄보디아엔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피해자 구조에 앞장서면서 이 사태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해결방안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찬대> 안녕하십니까 박찬대입니다.
손령> 피해자들이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속됐는데 그래서인지 피의자들을 데려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요받고, 감금 받아서 가담할 수밖에 없는 정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신속하게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범죄 가담자에겐 처벌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구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명과 안전이 확보돼야 그다음에 법질서와 내용도 살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둬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령>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데려오는 게 우선이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구인 광고 글이 있어서 연락해보면, 나중에 경찰에 걸려도 납치 감금 당해서 강제로 했다 말하면 풀려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박찬대> 그것은 범죄조직의 말이다 보니까 범죄조직의 말을 믿기보다는 피해를 입고, 감금되고 강요되고 있는 국민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엄격하게 구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손령> 감금돼서 강제로 그렇게 한 게 사실이라면 피의자라고 해도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찬대> 강요와 협박, 감금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면, 범죄자라기보다는 피해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형법상으로 그 내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손령> 일부에서는 군사작전이라도 불사해야 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저한테 그런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사작전, 다른 나라 안에서 군사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한 최후의 수단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국제 공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가 발촉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손령> 실제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적어서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찬대> 외교부의 공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숫자와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한국인의 숫자를 연도별로 비교했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매년 2-3천 명 정도의 출국자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정부에서는 범죄조직에 가담돼 있거나 아니면 감금돼 있는 사람의 숫자를 천 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매년 2-3천 명 정도의 입국자가 적다고 하는 사실은 캄보디아와 인근 범죄단지에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이 가담돼 있거나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살피고 그리고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령>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비자로 보면 관광비자로 보면 한 달, 연장해도 두 달 정도인데 불법 체류인 상태가 확인이 될까요? 몇 명이나 되는지?
박찬대> 그건 외통위에서 현지에 가서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영사나 대사관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받은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법 취업, 또는 감금 또는 범죄 가담에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살펴야 할 거 같고요 한 가지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 안보 실장을 통해서 대응 TF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안보 상황에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정치의 첫 번째 가는 의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령> 캄보디아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많을 거란 말이죠 이건 확인이 될까요?
박찬대> 그것도 일부 통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자기 나라에 입국한 한국인과 출국한 한국인의 통계도 일부 있는데요
손령> 그런 통계도 따로 있군요
박찬대> 네 그 통계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출국자와 입국자를 비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캄보디아 인근의 육로를 통해서 입국한 사례가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엄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한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 안보실장을 통해서 TF를 만들게끔 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국가 안보 실장이 관여하는 일이라고 하면 남북문제라든가 전쟁 문제, 핵문제 등 대한민국의 생존 그다음에 안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국가 안보실장이 이걸 직접 주관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인식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령>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직접 구조에 나서기도 하셨는데 원내 대표하면서 쌓아왔던 인맥이나 관계를 통해서 거의 개인기로 구출해내셨는데 사실 경찰이나 국정원, 외교부나 기관들이 아닌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실 입법 활동도 바쁠 텐데 그런 구조적 문제점이나 이런 거 확인한 게 있습니까?
박찬대> 실질적으로 지금의 시스템은 완비돼 있지 않은 거 같은 거 같아요. 캄보디아에 영사가 한 명에서 이 사건 이후에 세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영사를 41명 정도로 늘려서 인근 동남아 국가와 공조하고 연계하고 순환근무 하는 식으로 인력을 집중하겠다 했지만 작년에도 실종 감금 신고수가 220건, 올해 8월말까지 33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 그걸 다 처리하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8월 6일 날 첫 번째 제보를 받아서 제보의 내용이 감금, 그다음에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가담돼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교부, 정보당국, 그 다음에 경찰, 현지 공관을 연결하는 임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도 공조는 신속하게 잘 이뤄졌습니다. 8월 6일 날 제보했고 8월 9일 날 제보자를 구출했는데 그때 14명을 함께 구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완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방어라든가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령>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잖아요. 물론 대사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대사가 임명될 계획이 있습니까?
박찬대> 대사 임명 빠를수록 좋고요, 영사가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와 관련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 범죄 수입 돈에 대한 금융 공조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범죄 피해의 범죄 수익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융공조도 꼭 필요하다. 어제 금융 감독원장한테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도 분명하게 마련해 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손령>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급격히 늘었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ODA로 캄보디아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난 시기와 비슷한 거 같은데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대> 저는 연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잠깐 보게 되면 2021년에 실종신고가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 약 100배가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ODA는 천 억 원에서 4300억으로 네 배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간의 이런 지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건 부패가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할 거 같고요. 특히 김건희 씨가 통일교 전 간부 청탁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고 그 대가로 메콩 강 개발 ODA 사업을 도왔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외교성과를 홍보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은 방치했습니다. 프놈펜에서 한 소년을 안고 있는 정말 홍보 사진은 만들어냈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가는 있었지만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없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는 무정부 상태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면밀히 ODA 사업에 대해서 살피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확인해야 될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거 같은데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파헤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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