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더 있었다이진관 "감치 재집행"

뉴스투데이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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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정 소란으로 감치결정을받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집행 의지를 강조하며 법정 내 소란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심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영일/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이진관 재판장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등 감치 집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위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은 이제 특검팀 검사에 이어 기자까지 감치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퇴정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는요. 퇴정 명령하시고 감치하시죠.″

유튜브 채널에서 욕설을 쏟아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이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곧 내란 사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이들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아한 상황.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법정 모욕' 더 있었다‥이진관 "감치 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