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사상 최대 정보 유출‥책임·개인정보는 어디로?

입력 | 2025-12-08 07:47   수정 | 2025-12-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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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대책은커녕, 명확한 유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경제 전문기자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이 지금 대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밝히지 않고 있고, 경찰수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 기자 ▶

사건이 공개된지 열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는 6개월이 지났지만, 용의자, 경위, 범행의 전모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에 협박 전자우편을 보낸 인물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외국국적 전직 직원이라는 의심이 짙습니다.

쿠팡 직원들이 업무상 시스템에 접속할 때 인증 토큰이 필요한데, 문제의 직원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력이었고, 퇴사한 뒤까지 인증 권한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흔적 남기지 않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직원이 그런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고, 퇴사 후까지 유지했다는 것이라, 회사는 보안의 기초부터 지키지 않은 셈이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쿠팡 개발 인력 대다수가 외국인이고 근거지가 중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해야겠지만, 쿠팡이 사실상 전국민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까지 따져봐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 앵커 ▶

잘못은 신중하게 따져본다 해도,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이번 사건 이후, 다른 상거래 사이트에서 수상한 로그인, 해외 결제 시도를 경험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차 피해로 확인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에, 이용자의 평소 구매 내역이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탓에, 피싱·스미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져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카드가 발급됐다고 전화가 오고, 이를 거절하면 쿠팡 정보 유출로 원인을 돌리는 수법 같은 것이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 수사 기관 설명입니다.

범죄집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개인 정보를 조합할수록 이용자를 속이는 방법은 정교해질 수 있어서, 언제·어떤 형태로 2차 범죄가 나타날지 불안을 키우는 일입니다.

◀ 앵커 ▶

정보가 유출된 건 적어도 몇 달 전입니다.

쿠팡은 그전에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마저도 노출이라고 표현했고요.

′초기 대응이 되게 부적절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 기자 ▶

다섯 달이 되어서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사건 공개 이후에도 책임을 ′축소′하는데 전전긍긍하는 듯한 태도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에게는 구석진 곳에 공지하고, 표현도 ′노출′로 고쳐 쓴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으로 결국 유출로 고쳐 쓴 통지문을 보냈지만,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속내가 읽혔습니다.

이에 비해 책임을 물은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이 정한 최대 과징금은 매출 3% 수준, 1조원 남짓입니다.

각종 감경사유로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용자들의 민사 소송도, 한 사람에 10~20만 원을 인정해 온 판례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강화 방안′도 믿을만한 방안이 아닙니다.

당장 통신 회사 유출 사건, 쿠팡 사건에서 보듯, 정부가 세운 기준을 지킨 회사에서도 유출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업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로 활용되고 마는 형식적인 인증제도를 대신할, 기업들 스스로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만들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 앵커 ▶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 기자 ▶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쪽 설명입니다.

여전히 최대주주로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쿠팡 모회사의 대주주 외에 다른 지위가 없습니다.

2020년 한국 쿠팡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고, 등기 이사·이사회 의장까지 던졌기 때문입니다.

마침 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날이라는 점이 공교로울 뿐입니다.

한국에서 직책이 없다는 것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창업자는 회사 대표이던 10년 전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신 출석했던 인사가 바로 박대준 정책실장, 현재 쿠팡 대표가 돼 10년 만에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쿠팡이 이룬 성공 바탕에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같은 유통·물류 분야 혁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쿠팡 스스로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 ▶

시장 논리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독과점 상황이라는 게 심각 해보이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