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팡인가 처벌 안 무서울 것경제적으로"

뉴스투데이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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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법을 어긴 기업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논의된 부처별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첫 보고에 나섰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방법을 논의하면서 콕 짚어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실질적 주인이 아닌 실무자 처벌에 그치는 만큼, 실제로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사례로 쿠팡을 지적한 겁니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지만,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처벌을 해 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어진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쿠팡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배송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쿠팡을 다시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살자고 찾아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거듭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첫 보고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2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무슨 팡인가? 처벌 안 무서울 것‥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