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삭감'에 대통령마저 "별도 보고" 지시

입력 | 2025-12-13 07:20   수정 | 2025-12-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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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묻지마′ 삭감하면서 의회와 지역 언론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별도 보고를 직접 지시하는 등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업무계획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방송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여기저기서 내 욕을 하던데, 공약을 해놓고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에 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 적 없는 다른 부처 소속 기관들에 오랜 시간 지원되던 편법 출연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에 대한 방송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출연해 왔는데요. 그걸 이번에 문체부로 일반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어떤 개혁 작업이었고‥″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정작 대통령 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그동안 편법 지출된 예산을 기금 취지에 맞게, 당초 연 45억이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150억 넘게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돌린 겁니다.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 측의 (입장인데‥방송통신발전기금)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별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방송 예산 삭감 이유를 챙기면서, 예산 복원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