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세력 제거 목적"‥윤석열 '독재'를 꿈꾸다

입력 | 2025-12-16 06:04   수정 | 2025-12-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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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앵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수사 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도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난 2021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독재 체재를 구축하려 했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등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실, 군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선 ″지위가 높을 수록 행동과 역할은 지위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헌법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