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산당이라니‥경자유전 원칙은 헌법 명시"

입력 | 2026-02-25 12:11   수정 | 2026-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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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본인의 SNS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반박하면서, 농지 매각을 명령한 대상은 노령이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투기용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