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꼭 추진"

입력 | 2026-03-29 12:01   수정 | 2026-03-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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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올린 뒤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