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욱

"장특공 폐지 검토 안 해"‥"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

입력 | 2026-04-21 12:16   수정 | 2026-04-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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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양도소득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공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인할 뿐″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장특공 폐지′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즉각 사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제3의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가 됐다″며 ″정 장관을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미 연구소와 국내 언론에 여러 번 언급됐다″며 ″비밀도 민감한 정보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