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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과방위 간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은 날 오셨습니다. 지금 보셨죠?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 > 저희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정말 경악했고 전 세계에서 그 뉴스를 본 많은 시민들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사실 오늘 이 선고가 그동안 밤잠 못 주무시고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고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위로가 된 선고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판사의 판결이 사실 어떤 경우는 실망을 주고 어쩌면 형량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윤석열에 대해서 10년 구형했는데 5년 선고한 건에 대해서도 사실 실망이 컸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덕수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구형보다도 더 형량을 높여서 23년으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결국 사필귀정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저는 아까 생중계 방송을 보는데 재판장이 약간 울컥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망자도 없었다 폭동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막은 건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울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현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다 부른 게 아니라 선별해서 동조하고 가담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부서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과 동전의 양면으로 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을 꿈꾸고 최근에는 호텔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헌법과 법률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 일이라고 보고 아마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각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오늘 한덕수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고생과 헌신을 보상받은 날이라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기록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선고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은 부분이라고,
◎ 김현 > 예, 동의하는 거죠. 기록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다음 달 19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현 > 절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적극적으로 조력한 사람에 대해서 23년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두 가지밖에 선택 지점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귀연 판사로서는 외려 홀가분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을 때 또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안 냈습니다.
◎ 김현 > 탈당했기 때문에 논평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특히 윤석열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거듭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명을 바꿔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선택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결은 다르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저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란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45명의 국회의원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것을 감싸고 계속 간다면 국민들의 심판은 한덕수 23년, 윤석열에 대한 최종 1심 판결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에 대한 판단까지도 연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이 아니고 3시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 김현 > 제가 오늘 [뉴스외전] 나왔잖아요. MBC 출입기자가 “4년 만에 질문한다”라는 얘기하면서 비행기도 못 타고 정말 까마득한 옛날얘기 같지만 한 언론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당시에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가장 졸렬한 방식의 탄압이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상하게 본인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과 소통을 진실되게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한편으로 또 이혜훈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말할 기회는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과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 말씀이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환율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안정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즉시 안정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저도 3시간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 김현 > 다음 번 기자회견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
◎ 진행자 > 다음부터는 점심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 > 제가 볼 때는 아예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 전까지 하면 6시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도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추천 드립니다.
◎ 진행자 > 글쎄, 기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 > 안 좋아하죠. 기사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속보가 계속 나가고 종이신문은 6시에 마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시까지.
◎ 진행자 > 요즘 온라인도 있으니까요. 먼저 말씀하신 검찰개혁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안이 나왔잖아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나왔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왔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까 아마 다들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수사보완권 아직 법안에 안 나왔는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은 되지 않을 거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 김현 >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사의 권한 이 부분을 나중에 헌법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그러면 접점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한번 의총을 통해서 비공개로 정부의 입장을 들었고요.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저께 정책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내일 비공개 의총이 다시 한 번 열리면 정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정리된 안이 나올 거다.
◎ 김현 > 네, 수사-기소 분리는 분명하고 지금 나오는 두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겠죠.
◎ 진행자 > 내일 정리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이혜훈 후보자 문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이나 공천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현 >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 있을 때 사실 초창기에는 의석수가 적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저희가 굉장한 의석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낙마된 사례가 많았어요. 근데 다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중 국적이 있던 분도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검증이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 인사청문회를 다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 정책과 노선을 뒷받침하는 국무위원들까지 이렇게 많이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텐데 내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도 곤경을 당할 거다.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에 한 5~6명이 그냥 일시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초창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요. 이혜훈 내정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 수 없었던 분야가 있고 청문회를 경과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의 그런 행동은 몰랐다. 근데 기회는 됐다. 이번에 좀 더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계기는 됐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검사와 변호사 얘기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사의 주장이 100% 들으면 옳은 것 같고 또 변호사에 반대하는 논리들도 또 들으면 옳은 것 같으니까 공개적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줘라.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은 존중하겠다. 그런데 너무 아쉽다. 기회조차도 안 주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직전에 보니까 23일 청문회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보수진영에 실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탕평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당원들을 반영하는 일을 하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전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니까 보수 쪽에 있더라도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 검증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게 아직까지는 청와대의 입장이다.
◎ 김현 >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그동안 대통령께서 장관 내정자를 예를 들어 철회하거나 내지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임명을 안 하거나 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경과하고 국민 여론을 보고 세밀한 검증, 정밀검증을 통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스스로 철회, 스스로 사표 낸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는 아직은 아닌데 너무 사실 복잡하고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얽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부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교·신천지 수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단식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일교 특검하자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같이 하자, 국민의힘에서 그랬더니 따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현 >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깊숙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도 공여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계속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밝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발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인데 뭔가 석연치 않죠. 통일교랑 분리하자, 처음에는 분리하자고 그랬다가 또 같이 엮으니까 또 못하겠다고 그러고 신천지랑 굉장히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단절해야죠. 이제는. 근데 또 그걸 단식으로 풀고요.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서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을 또 다 관철시킬 수는 없어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타협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 김현 > 어쨌든 간에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야당일 때도 단식하면 아예 오지도 않은 경우도 있지만 와서 거기서 접점이 형성이 되고요.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서 원내대표가 단식할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보를 하게 된 과정을 보면 확실히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는 그런 건 맞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맞는데 저렇게 단식을 하면 협상은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좀 지켜봐 달라.
◎ 김현 > 개인적으로 협상은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 건강도 많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걸 계기로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 > 이전의 전례를 보면 저도 조심스러운데
◎ 진행자 > 그렇게 돼야죠. 협상이 돼서 하면 좋죠.
◎ 김현 > 양보를 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돼 가는데 그것도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는 대표의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의. 그런데 여당이 모른 척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협상 과정이 있을지는 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는데 친명·친청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반명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친명·친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친명·친청의 실체가 있는 건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 김현 > 사실 실체 없어요. 전당대회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또는 대선이나 이렇게 되면 상대가 있는 거니까 당선되는 쪽과 또 도전자 쪽에서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고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언론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직도 용산에 있으면 친청이면 정청래 대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와대로 갔기 때문에 친청이면 청와대고 친명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명이나 친청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사실 정청래 대표가 수석최고위원 했고 그리고 대선 치렀고 청와대와 각을 질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러나 어쨌든 당은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의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뒷받침할 내용이 있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청와대와 당이 각을 세우는 것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후보와 관계나 그럴 때나 이렇게 각을 세워서 막 싸우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놓고 가결에 가담하거나 부결했던 분들이 볼 때의 정치의 야박함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2024년도에. 그러고 나서 2025년 대선이 거의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은 호사가들의 얘기이고 일정한 프레임인데 대통령도 없으니까
◎ 진행자 > 농담을 하신 거다?
◎ 김현 > 역설법으로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가 말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봉합이라기보다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이 거꾸로 이렇게 짓궂게 해석을 하는 거다.
◎ 김현 > 그렇게 보죠.
◎ 진행자 > 그럼 ‘1인 1표제’ 갈등도 없는 겁니까?
◎ 김현 > 없습니다. 내일부터, 22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중앙위원이 투표하는데 오후 3시에 마감이 되는 걸 몰랐던 중앙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를 안 하고 그냥 문자 보내놓고 그 결과 갖고 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진행을 안 해서 생긴 문제고요. 이번에는 1인 1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저희 당원 구조가 지역위원장의 영향 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는 정족수 미달이었는데
◎ 김현 > 두 명 정도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런 부분 때문이지 방향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
◎ 김현 > 그렇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외부로 표출돼서 마치 엄청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의사 표시를 하고 또 만장일치로 그냥 처리됐습니다.
◎ 진행자 > 지켜보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 김현 > 별거 아니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