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 중진 배제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감정도 보복도 아니다. 자르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을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역 의원들이 “인위적인 컷오프는 안 된다.”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중진 배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왜 유독 대구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합니까?
◎ 김용태 > 사실 저희 당 국회의원들하고도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원칙도 잘 모르겠고, 혁신공천이라고 공관위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혁신공천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누가 말씀 했습니다만 번트든 안타든 점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공관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점수를 내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당내 분란만 더 일으키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이, 친박에 대한 연장선에서 학살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의구심도 있고요. 혹은 어제 주호영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고성국 씨하고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도 음모론이라 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당내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봐도 공천 과정이 좀 이해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당내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 글쎄요. 우리 내부에 계신 김용태 의원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에 지금 9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현역 의원이 다섯 분 계신데 국민의힘 전체적인 광역단체장 후보 상황을 보면 대구에만 조금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당내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천의 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들이나 혹은 지역의 민심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뜬금없고 밑도 끝도 없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진 컷오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컷오프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중진을 배제하고 경선을 치렀을 때 우리가 대구지역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걱정들이 더 많잖아요. 그랬다가는 망한다. 대구도 망하고 전국적인 선거도 망한다. 오늘 장동혁 대표도 이런저런 당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정리해달라. 이렇게 SNS에 메시지를 냈는데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가 국민의힘에 텃밭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요. 여론조사 연일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한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라고 하는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력한 민주당의 후보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을 벌이게 되면 대구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악영향이 대구 선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뜩이나 지방선거 지금 어려운데 이대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말이 많은 선거 치고 잘되는 선거가 없습니다. 이건 여야 막론하고 공천 단계에서 이런 파열음이 크게 일어나고 그게 내부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되면 반드시 본선에서 후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이정현 위원장이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를 할 때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젊은 의원으로서 명분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속내가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까?
◎ 김용태 > 그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고성국 씨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같이 함께했던 것들이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성국 씨하고 공관위원장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신인도 좋고 세대교체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광역단체장은 저는 대통령 다음에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광역단체장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공관위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절차가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과연 정치신인, 세대교체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진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원하시는 건지 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을 원하시는 건지 이건 한번 물어보는 절차가 민주주의의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공관위에서 재단에서 컷오프를 시키면 박원석 의원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가령 그렇게 해서 중진들이 배제됐다고 했을 때 그 중진 의원들이 결국에는 대구시의 현역 국회의원분들인데 그 중진 의원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대구시장인 국민의힘 후보를 정말 진정성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감정이 매우 격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고, 특히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2016년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경험도 있고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 전 총리를 향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분란을 공관위가 자초해서 일으킨다면 후보들한테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채워서 선거운동장에 내보내는 것과 같아서 전 공관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숙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중진 의원 분들 컷오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비전 있고 오랫동안 대구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진 의원 분들 거론되는 분들 주호영, 추경호, 윤재옥 의원분들 누가 봐도 저는 오래전부터 대구시장을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민분들한테 오랫동안 준비해 온 중진 의원들이 대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대교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절차를 갖추는 게 공당으로서 민주 정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 진행자 > 대구의 민심을 듣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오늘 SNS에도 “기업을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CJ 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초선의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를 미는 거 아니냐면서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어제, 유튜브‘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 고성국 씨는 이진숙 후보하고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저런다.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어제) > 어쨌든 대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정현 위원장은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 의원님.
◎ 박원석 > 그렇죠. 이정현 위원장은 오해이고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불분명한 데다 앞서 말씀처럼 뭐 기업인 출신 일자리를 만들어본 사람 이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그냥 일반론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이 맥락 속에서는. 그냥 이 맥락과 관계없이 애초에 원칙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진 컷오프라는 이 맥락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면 결국 그런 배경을 가진 후보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당 지도부의 뜻이 여기에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의 뜻이. 그렇지 않고서 공관위원장이 그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관위원장이 무슨 비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을 관리하고 공정한 경선의 룰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게 공관위원장의 최대 직무인데 특정인을 공천하고 특정인을 배제하는 이런 결정을 당 지도부하고 무관하게 그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정현 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나 현재의 당 지도부는 대구를 상대로 왜 이런 무리한 판단과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할까. 거기가 텃밭이고 다 잡아놓은 고기고 누가 후보가 돼도 이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구 민심의 여러 가지 이반들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김부겸 총리가 아예대구에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전혀 무관한 태어나기만한 그런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쉬운 선거가 아니겠죠.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어쨌든 거기서 국회의원으로 한번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도전해서.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김부겸 전 총리를 남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오랫동안 보수정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정당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의 지역 경제가 최악이고 이번에 또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 책임론이 현재 여당으로 오기보다는 야당의 무능으로 지금 책임론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에 더해져서 일종의 심판론이 선거에 형성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안 나도록 그리고 최대한 당의 시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경선이든 공천이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역량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관리하게 되면 후유증이 크게 남습니다. 나중에 후보가 정해져도 그 후보의 선거운동을 안 돕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선거에서는 발생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SNS에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더 특정인을 미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막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거가 없으면 아예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용태 > 근거라기보다는 많은 의원들이 의혹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정치라는 것이 사실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각자의 의원들의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혁신공천도 좋고 컷오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짧고 굵게 소모적인 갈등이 진압되고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구 공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 공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잡음이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부산 공천도 사실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추천하려고 했던 논의들이 있었던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번복되긴 했지만 공관위가 이런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 선거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공관위 한번 던져보고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번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향한 실망감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 조길형 예비후보가 당을 탈당하겠다고 SNS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영환 지사도 계시지만 조길형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충주맨과 관련해서 젊은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당에 대한 이번에 공관위 결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길형 예비후보를 지지하시는 충북의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당과 공관위가 어떻게 이 선거를 앞두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이 공관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대구 얘기 다시 들어가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말씀을 하셨지만 대구·경북에 특히 중요한 정부여당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대구·경북 통합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가 대구·경북 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선거운동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발맞춰서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런 곳을 살펴보고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구·경북이 당세가 높고 오랫동안 보수의 심장이라곤 하지만 특히 계엄 이후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는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지역 민심조차도 굉장히 어려운데 공관위가 계속해서 번복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대표께서도 빨리 인지하셔가지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중진들을 배제를 한다. 컷오프를 시킨다고 했을 때 중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무소속 출마하겠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부의장도 하시고 6선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무소속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소속 연대를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호영 의원은 정치적인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상력입니까?
◎ 박원석 > 그렇죠. 아직은 그런 관측을 하기엔 조금 이른 시점이고요. 앞서 전제를 하셨지만 만약에 실제 중진 컷오프와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공천관리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주호영 의원께서 이 과정에서 강하게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성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 출마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설령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돕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가 예전처럼 국민의힘이 따 놓은 당상인 선거가 아니고 앞서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역 국회의원 의원이기도 한 그리고 대구의 선거 경험이 많은 중진들이 손을 놔버리면 그거는 당이 대구 선거를 치르는 데 굉장한 제약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경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그런 데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대설에 대해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일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하나로 물론 한 전 대표 측에서 주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실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대구시장 선거도 내주고 그다음에 지역구 수성구 국회의원 선거도 한 전 대표한테 내주고 현 지도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그 허점을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자중지란을 벌이면 이쯤 되면 당대표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입장 밝히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전히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시라.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어디서 누구를 자르고 어디는 누구를 투입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을 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정말 2018년보다 더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런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중진 선배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던 본인들도 불공정한 공천 과정에 피해를 입으면 정치적으로 6선이시고 국회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 대구시장을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물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정말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선 과정, 공천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무소속 출마에 대한 명분도 없애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무소속 연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주호영 의원하고의 연대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당의 혹은 당의 개혁적인 후보 하고 연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대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우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보실 때는 결국에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하고는 또 다른 보수의 넥스트 스텝으로서 역할을 지도자들끼리 뭉친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 같은 경우 어느 선거를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면서 배현진 의원도 징계를 받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징계를 받고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박원석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사실 정당의 결정에 개입을 잘 안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율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하고 정당정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법에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는데, 단 결국엔 정당의 결정도 우리가 말하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정말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을 때는 법원이 개입을 하는 걸로 제가 봐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 인용 건은 그동안 법원이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운영, 정당 운영에 대한 철퇴를 가한 거 아닌가. 얼마나 법원에서 봤을 때, 사법부가 봤을 때 정당 운영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 헌법과 괴리된 그런 측면들을 봤으면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용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당을 희화시킨 거잖아요.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책임을 지시든 윤리위원장이 책임을 지시든 당대표께서 정말 책임을 못 지시겠다고 하면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임명권을 행사해서 내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는 거면 저는 당대표로서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 눈치만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대표께서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 박원석 >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이 났을 때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무책임한 거죠. 사실 법원에서 주로는 본안소송 앞두고 그 징계 결정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주로 심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징계의 내용이라는 게 앞서 김용태 의원도 설명하셨지만 현저하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하면 내용에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정당이라는 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한 축으로서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그런 정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런 점을 강하게 가처분 과정에서 어필을 한 것 같고 그게 지금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 징계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윤리위의 정당성이 파산을 맞은 겁니다. 최소한 윤리위원장을 해촉하고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특히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여러 면에서 비정상적이에요. 상황이 이쯤 되면 예전의 국민의힘 같으면 비대위로 갑니다. 그냥 이 지도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97년도 이후에 수많은 그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거쳐 갔지만 임기를 온전하게 채운 당 지도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당대표들의 수난사였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의 전례들에 비교해 보면 선거 앞두고서 최악의 모습을 현재 지도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고 당내의 자정 기능이랄까요. 혹은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예전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반쯤은 포기한 심정일 거고 또 반쯤은 장동혁 지도부가 보이는 일종의 막무가내 식의, 이를테면 총투표 같이 해가지고 재신임 받아보자. 대신에 당신도 직을 걸라. 그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위축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지도부체제를 끝내는 게 국민의힘에게 가장 좋은 선거운동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서 선거 앞두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도 장동혁 대표를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나쁜 결과는 없을 거예요. 정치인이 다른 것보다 자기가 했던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책임도 안 지잖아요. 이 상황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선거 이후는 물론이고 선거 이전이라도 선거지도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2018년도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막말 비슷한 걸 해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홍 대표 쪽에서 온다 그러면 오히려 홍 대표를 피해 다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하고는 무관하게 지역별로 별도의 선대위나 별도의 혁신 선거지도부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콩가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느니 장동혁 대표가 결단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별도 선대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혁신선대위 구성해 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나는 별도로 선거운동 할래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운동이 됩니까? 선거운동이.
◎ 박원석 > 이게 약간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죠. 지리멸렬하게.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다음으로 큰 선거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해요. 어떤 정당이든지. 그런데 그 총력전을 해야 될 상황에서 당 지도부하고 후보하고 디커플링이 돼서 당 지도부 따로 후보 따로 이렇게 선거에 임한다고 하면 온전한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 편이 차라리 저 지도부를 얼굴로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낫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세훈 시장이 두 번이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쳤던 이유도 어떤 변화도 없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해봐야 결과가 뻔한 거고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또 그 책임론이 오 시장한테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등록은 했는데 아마 현 지도부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요구를 했던 게 인적 쇄신. 그중에 한 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었고 그런데 오늘 친한계에 대한 징계가 지금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혁신선대위 또 얘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선거운동 같이 안 할래. 당 지도부에서 오지 마.”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 김용태 > 그런데 그건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비 후보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다수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말씀이 ‘우리 지도부 언제까지 가냐.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점퍼 입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분들한테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서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실 텐데 지원 유세를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를 가든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시든 지원 유세를 가면 그 지역의 시민들도 모이시겠지만 ‘윤어게인’분들 성조기라든지 ‘온리 윤’ ‘윤석열 석방하라’ 이런 현수막 들고 함께 오시고 호루라기 불면서 하실 텐데, 과연 그 지역의 후보들이 그 ‘윤어게인’ 지지층들이 연설장에 오는 걸 반가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지역 시민들이 다 눈살 찌푸리고 볼썽사납다고 할 텐데 어느 후보들이 당대표 지원 유세 오는 걸 반기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당대표가 지금 이 정도 되면 리더십 붕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께서도 어찌되었던 지금 혁신선대위를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대표 2선 후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조차도 정치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못 받겠다고 하니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각 지역별 혁신선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당이 그냥 존재를 하는 것이지 각 혁신선대위가 나서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예비 후보들이 정말 처절하게 시민들께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말 죄송하다. 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도 많고 변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잘되려면 국민의힘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 날개로서 같이 견제도 하고 건강한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국민의힘이 야당 노릇과 대안정당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후보들 뽑아주시고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역할 새로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우리가 보수세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께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게 이런 각 지역별 혁신선대위가 총력전을 펼칠 때 물론 선거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들이 선거 이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고 장동혁 대표가 이후에 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지도체제 변경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예측하는데,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드는 데 다 역할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한 토양과 밑거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지방선거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구도 안심 못한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거라고 두 분 다 기정사실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박원석 > 아직 최종적 의사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달 안에 결정하고 선언을 하게 되면 할 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대진표가 어떻게 짜일지 그걸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달라. 대구 지역을 맞춤형 공약 같은 선물 보따리를 달라. 여당후보로서 충분히 그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정현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순천·곡성에서 당시 여당후보로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될 때 예산 폭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부겸 총리도 예산 폭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의 대구·경북 통합 무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패키지 같은 거를 아마 정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설사 이진숙 씨가 후보가 되지 않고 중진들 컷오프가 안 되고 경선을 치르더라도 이 과정에 불협화음이 국민의힘의 선거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데다 대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한 전례 없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총리가 사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구시장직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이나 후보들이 선거에 큰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계시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마하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를 중진 배제하겠다 라고 하지만 전략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잖아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잖아요.
◎ 김용태 >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여부하고 상관 없이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저희 당에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과거에 ‘독수리 5형제’라고 해서 저희 당에 실망을 많이 하고 떠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보수적인 성향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구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관위가 엄중하고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충북 얘기도 앞서서 잠깐 하셨는데 김영환 지사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고 어제 삭발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공관위에서 김영환 지사를 제외하고 경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환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 김용태 > 가능성이 있죠. 저는 사실 공관위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현역 지사를 컷오프하고, 컷오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명분이 있다면 말입니다. 경선에 붙일 거라면 처음부터 이런 결정을 해서 현역 지사가 컷오프되는 명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충북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단수추천할 것처럼 바꿨다가 와서 다시 현역 지사 빼고 컷오프 시키고 나머지 후보들은 또 경선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충북 도민들이 과연 우리 당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공천위든 컷오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때는 효과적인 것이 짧은 기간 짧고 굵게 빨리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공관위가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관위가 번복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내 의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어떤 명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의 결정에 힘이 안 실리는 거 아닌가, 김영환 지사의 무소속 출마의 명분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충북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사실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 당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도 있고 또 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들도 있었어요. 오송 참사 일어났을 때 잘 대응도 못했고 산불 났는데 음주 가무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다만 과정관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현직 컷오프 한다. 아니면 아예 선거 초반에 컷오프를 결정해 놓고 나머지 경선의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컷오프하고 반발하는데 추가 공모를 해서 마치 누군가를 내정해놓은 것처럼 부지사였던 전직 의원을 추가등록 시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도 문제 제기하면서 경선에서 이탈하는 이런 일이 빚어졌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천관리의 문제가 여기서도 좀 노출이 됐다고 보고요. 김영환 지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부담스럽죠. 3파전을 치르게 되는데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직 지사였어요. 4년간 지사직을 역임했고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이탈한 게 굉장히 뼈 아플 겁니다. 그분이 아까 충주맨 설명도 하셨는데 지역 유권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잘 되는 분이고 또 충주에서 3선 시장을 했거든요. 지역 내 일정한 신망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고 이탈을 한 상황인데 조길형 시장까지 포함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실까요? 이 마당에. 저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만약 그런 일까지는 아직 예상하기 이릅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조길형 시장한테 공을 들여서 영입해서 후보는 아니더라도 선거의 얼굴로 내세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어제 처음으로 TV토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서 이른바 ‘명픽’이라고 불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는데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 서울에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이 심각한 곳이 바로 성동의 성수동입니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서울에서 부동산이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정원오 후보가 구청장으로 있었던 성동 지역 집값 상승을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서울은 오는 24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 3명을 뽑게 되는데 과연 어떨까요. 명픽이 1위를 할까요?
◎ 박원석 > 아직은 이변이 일어날 만한 조짐은 없는 것 같아요. 정원오 청장이 초반에 워낙 대통령이 많이 띄워놔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큰 격차로 여론조사 같은 데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앞서 있는데 선거는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고 일단 3명으로 지금 좁히게 되지 않습니까? 좁히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 열릴 텐데 아무래도 앞서 있는 후보에 대한 견제심이 많이 발동을 하겠죠. 그런데 정원오 후보가 구청장 3선을 하시고 행정을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TV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치에 있어서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TV토론에서 그렇게 강점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인상을 많이 줬어요. 반면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또 중앙정치에 있어서 이슈를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다뤘던 분들이니까 그런 점에 조금 격차가 좁혀진다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정원오 구청장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의 관전평을 들어볼까요?
◎ 김용태 > 5명 중에 3명을 뽑는 본 경선이고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청년이나 여성이 3명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차점차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어쨌든 본선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고요. 지금 TV토론 나오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상대 경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당대당 싸움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치열할 것 같지만 당내당 안에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과거 저희당 같은 경우 친이 친박하고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발목을 잡았던 일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서 여러 것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됐을 때 발목을 잡았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분이 본인들 본선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격할 포인트를 쥐고 있다 이런 풍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본선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것들이 공개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검증 절차를 할지 지켜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진행자 > 아직 시작은 안 됐다 검증의 시간이 올 거라는 게 김용태 의원님의 관전평이었습니다. 개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원내 6개 정당이 다음 날 7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서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건 강화,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자 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은 졸속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유튜브‘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면 그러겠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정신 나간 계엄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대통령 계엄 함부로 못하고,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거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아. 이제 진짜 ‘윤어게인’하고 절연을 좀 하려나 보구나, 이게 말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나 보구나라고 오히려 약간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습니까?
◎ 김용태 > 저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먼저 의장과 대통령을 향해서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 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6공화국이 사실상 접어들었고 7공화국으로 가야 되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진영주의를 뛰어넘고 불법계엄을 뛰어넘으려면 이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설마 권력 구조라든지 혹은 대통령의 연임 중임 이런 문제를 끼워넣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정부여당이 먼저 야당의 지지층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켜주고 그런 메시지를 같이 주신다면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나중에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만 없어진다면 김 의원님은 이번 개헌안에는 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필요성에 공감을 하신다. 천하람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원석 > 국민의힘의 반대의 명분이나 이유라는 게 궁색하죠. 지방선거 전이니까 졸속이다. 내용상으로 이번에 제안된 개헌안을 반대하는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나 부마항쟁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층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불법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내용상으로 반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이 정부가 개헌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게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저는 자칫하면 당내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현재와 같은 원심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오늘 조경태 의원이 찬성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10명만 나오면 그냥 개헌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에요.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리해서 수용한다 이게 아니고 당 내부에 원심력이 일어나서 일부가 이탈해서 개헌안에 동의하면 그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기 전에 6개 정당이 모여서 개헌안 공동 발의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왜 왕따를 자처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를테면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면 그건 반대의 논리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개헌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도 다 주장해 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하자는데 반대하는 건 어깃장 놓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당의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와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처럼 나는 저 개헌안을 반대하는 거 이해 못하겠다. 난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개헌정신이 무너지면 그건 최악이에요. 왜 그런 상황을 자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6개의 정당이 찬성이라고 쳤을 때 한 10표 정도가 필요하다.
◎ 박원석 > 187명입니다.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 진행자 > 포함을 하면. 그러면 지금 조경태 의원이 찬성하겠다라고 했으니 한 명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박 의원님 잘 지적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탈표가 나와서 찬성하는 것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당에서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당의 의원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당에 어떠한 이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 짚어주셨던 것처럼 5.18 정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고 계엄과 관련해서 강화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 권력 구조, 대통령의 연임 중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의 헌법 개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당론으로 다 같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시각 어떻게 느끼실 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결과적으로 이탈해서 통과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헌을,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통합하고 국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탈해서 통과되는 거보다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탈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 김용태 > 글쎄요. 보면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깊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못 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개헌과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부터 논의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 박원석 > 이걸 선거 이슈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걸 선거 이슈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대함으로써.
◎ 진행자 > 오히려?
◎ 박원석 > 예. 왜냐하면 원내 6개 정당은 다 찬성하고 내용상으로도 반대할 내용이 없는 5.18 정신이나 부마항쟁,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거. 윤석열이 했던 것 같은 불법계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자는 걸 반대한다. 이러면 윤석열과 같은 그런 계엄 선포가 또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거를 선거 이슈로 만들고 있냐. 그 점에서 저는 의원들이 이 이슈가 점점 더 커지면 동요도 커질 거고 당 지도부가 그러기 전에 당론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할 때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 개헌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보다는 개헌 이슈에 묻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지금 거꾸로 보시는 거네요.
◎ 박원석 > 권력 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박원석 > 그리고 저거 아니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가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뼈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당 지도부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해야된다는 입장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 의원이 공소청법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24시간이 되는 오후 3시 반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수청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그토록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공수처는 왜 수사-기소 분리하지 않습니까? 또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탈레반 집단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늦어져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4심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입장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검찰이 잘못했던 점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도 자정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찌 되었든 이것을 검찰개혁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하고 국민들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는데 역사적으로 검찰이 없어지는 법안인데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부실 수사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을 때 통제기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급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오지 않을까 싶고 언론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환경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노동에 관련한 특사경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사경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50%에 가까운 인원들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깐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체포나 이런 과정에서 고지하는 경우들이 형사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지휘를 통해서 완벽하게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치주의에서. 이러한 허점들을 과연 이 법안들이 담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 아닌가. 그래서 논의가 굉장히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이게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뿐만이 아니라 여권 내의 진통도 상당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법안조정이 됐다기보다는 여권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서 법안조정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법안을 보면 검찰이 즉 공소청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백도어라고 그러죠. 이른바 이걸 다 끊어내는 방식으로 법안을 정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형사사법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 협력마저도 오히려 막아버린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들이 지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국민의힘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건 필리버스터라는 건 법안 처리의 최종 단계에서 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너무 관성적으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의석 구조 때문에 24시간만 지나면 종결되고 처리되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고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전달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관성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여야 간의 이견이나 토론을 통해서 법안이 수정되는 게 아니고 여당 내부의 이견이나 토론을 통해서 법안이 수정되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 사안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도 야당의 존재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관성적으로 필리버스터만 반복한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최대의 문제는 야당으로서 견제 비판 기능을 행사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 하면 떠오르는 건 계속 징계하고 당내 분란을 자초하는 이런 면모나 그런 모습만 떠오르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향한 제대로 견제를 행사한다는 그런 면모가 전혀 없거든요. 이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상에 뭘 놓쳤는지 뭐를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설명하고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는지. 그런 걸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극우유튜버 전한길 씨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공작원 출신의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설’을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악질적이라면서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대법원이 허위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을 다룬 그 방송에 대해서 조작 방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경 대응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결과적으로 최근에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연장선에서 발휘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한길 씨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는 별도로 사실 전한길 씨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스스로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면이 있고 전한길 씨 저 얘기는 저는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만 보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전형적인 가짜뉴스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김어준 씨 거래설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을 던지는 게 너무 지금 유튜브에 범람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필요하고 자정작용도 일정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프로그램을 딱 찍어서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그로 인해서 일파만파였습니다. 최근에 TV조선이나 채널A도 대통령실의 추후 보도 신청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SBS에서도 아마 적절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는 어렵더라도 책임 있는 그에 대한 회사 차원의 입장이나 혹은 제작진 차원의 입장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제가 그냥 한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의원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