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가짜 3.3' 사업장 적발

입력 | 2026-03-19 17:04   수정 | 2026-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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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한 ′가짜 3.3′ 사업장 72곳, 직원 1,070명을 고용 노동부가 적발했습니다.

한 2차 하도급 금속가공업체는 4대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고, 노동자도 임금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걸 우려해 직원 137명 중 136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지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 가입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