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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靑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는 당이 숙고"
입력 | 2026-05-04 16:57 수정 | 2026-05-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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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먼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재정립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상황.
정당성을 부각하는 여당에 맞서, 보수 야권인 국민의힘·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단체 저지 행동까지 나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