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구성' 합의"미국도 판은 못 깰 것"

생활뉴스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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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트집을 잡았던 건, 우리 국회가 미국에 투자할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 이 점이었는데요.

여야가 더 이상 트집 잡힐 일 없도록,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등 16명 규모의 특위를 오는 9일 구성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SNS를 통해 일반 관세 인상을 협박하며,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미국도 화답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멈추면서 사태가 끝날까?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의회를 접촉했던 통상 수장조차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특별법이 메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외에 다른 이슈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제재나 디지털 규제를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건 관세와 따로 논의할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미국이 정말 선물을 받아내려면,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기고문에서 관세를 지렛대 삼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장기전을 각오하면서도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진 않는 배경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여야 '특위 구성' 합의‥"미국도 판은 못 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