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입력 | 2026-05-12 09:45   수정 | 2026-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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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란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첫 상고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오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