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2주 앞 석방 원천 차단‥尹 반응은?

입력 | 2026-01-02 19:44   수정 | 2026-01-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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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새해 업무 첫날이고요.

구속 기간 만료를 16일 앞두고 추가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피고인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조금 전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범죄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딨냐며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첫 번째로 발부됐던 내란 혐의 구속 영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취소했고요.

이후 지난해 7월에 체포 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건데, 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18일 전에 일반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한 뒤, 10여 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법원 휴정기 직후인 오는 12일에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그 전에 구속 판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선 결심공판 일정이 구체화됐다는데, 언제 구형이 나올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구형이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일정이 공지가 됐는데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7일과 9일에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기일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을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재판 마무리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7일에 검찰이 구형량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각기 나눠서 진행되던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각각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면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구형이 나오고, 그리고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팀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