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F-21 도입계획 1년 연기 등 재검토 필요"‥공중전력 '빨간불'

입력 | 2026-01-12 20:40   수정 | 2026-01-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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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최신예 전투기 KF-21 40대를 도입해 퇴역하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도입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전력공백이 우려됩니다.

손하늘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가 개발해 재작년부터 양산 사업이 한창인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2028년까지 1백여 대가 퇴역하는 F-4와 F-5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8조 4천억 원을 들여 40대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당초 5년 동안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을 잡았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과 25년에는 각각 2천3백억, 1조 1천억 원만 편성됐던 겁니다.

2028년까지 계획대로 양산하려면, 사업 후반부, 내년과 내후년 예산이 3조 원대까지 폭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KF-21 80대 추가도입 사업까지 내년에 시작돼, 시기가 맞물리자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KF-21 예산을 깎든지,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이나 공중급유기 도입 같은 다른 핵심전력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을 수립하면서 40대 도입완료 시점을 2029년까지 한해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 빈자리를 계획대로 채우지 못하면 결국 전투기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안보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국방부·합참 차원에서 군의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긴급히 이 사안을 재검토해야 해결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군의 전력운용 계획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공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승 /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