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재판 선고 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8월 27일)]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계엄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하신 것 아닙니까?> …….″
결국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지난해 8월 29일)]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법적 평가′를 두고 법정에선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이상민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0월 13일)]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6일)]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