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제소송으로 번지나‥또 다른 의도는?

입력 | 2026-01-23 20:23   수정 | 2026-01-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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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터무니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쿠팡 투자사들의 의도는, 국제소송으로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럼,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쿠팡inc 투자사인 그린옥스 등이 한국 정부에 보낸 통지문의 성격은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입니다.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인데, 이 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월 말부터 국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중재 의향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특히 3천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 분량의 서면에 담긴 쿠팡 투자사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쿠팡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금감원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하원의원들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관계에 있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도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쿠팡 투자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아직은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투자분쟁 중재 과정에서 중재를 제기하는 쪽은 상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직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재의향서를 낸 그린옥스의 설립자 닐 메타와 쿠팡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결국엔 쿠팡이 받을 조사의 강도나 처분 수위를 낮춰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