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내용' SNS 일방통보유독 동맹국 우리나라만 판 엎었다

뉴스데스크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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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합의한 게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협상을 뒤엎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법안 통과 시점을 약속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외교 경로로 이뤄진 논의 또한 전혀 없었는데, 억지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오해정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한미 양국 정상은 APEC이 열린 경주에서 손을 맞잡았고, 2주 뒤 양국은 무역 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11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또한 11월 1일부터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적용했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모두 약속대로 착착 진행돼 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약속한 적도 없는 법안 통과 시점을 이유로 판을 뒤엎었습니다.

내용은 억지스런데다 형식도 황당합니다.

이번에도 SNS를 통한 일방통보.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연방 관보 게재 등 정상적인 미국 행정부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계속 접촉해 온 양국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대통령 개인의 SNS가 모든 절차를 뛰어넘는 외교 문서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위원장]
″어떠한 예고 징후도 없었다. 한국의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어떠한 ′컴플레인′(항의)도,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은 아예 따지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역시 거액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받아낸 EU는 작년 8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벌써 5달이 넘었고, 그 사이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충돌하면서, 미국 투자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안을 발의한 지 단 두 달 지났고,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과 계약을 맺는 등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발을 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진척이 더딘 게 아닌데도, 오히려 동맹국인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법안 발의 조건으로 관세를 내렸지만, 그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더디다고 미국이 느낀 것 같고요.″

미국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메모리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또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기 내내 관세를 총칼 삼아 협상이 아닌 협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억지 내용' SNS 일방통보‥유독 동맹국 우리나라만 판 엎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