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3시간 만에 '반대 의견' 낸 서울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뉴스데스크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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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 공급 대책에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려 한다,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푸는 게 낫다는 식인데요.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

정부 발표 직후 찾아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조금 있다 원장님 연락드릴게요.″

계획보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묻는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복순/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인허가 열쇠를 쥔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서울시가 정부 대책 발표 세 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8천 호가 최대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1만 호로 늘리려면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하는데, 이러면 녹지가 줄고 양질의 주거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6천 호 이상 공급 예정인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공 개발보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김민승 / 영상편집 : 김관순

정부 발표 3시간 만에 '반대 의견' 낸 서울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