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 채 지어도 공급 부족"

입력 | 2026-02-09 19:48   수정 | 2026-02-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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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 임대사업자를 콕 집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를 5월 9일 이후에도 해주게 돼 있는데, 이런 특혜가 과연 타당하냐며 국민들에게 묻고, 부동산 대책에서 빠져나갈 구멍 차단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대책을 놓고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천 건 늘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져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급을 확대해도 일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 짚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자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관련 세제를 손질해 부동산 공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고, 주택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들도 보유 주택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채 중 1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각종 제도들을 모두 도마에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