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는데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공범 관계로 설정해, 이 전 부지사는 풀려나고 결국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내세우려던 정황이 담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거론합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되고)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풀려날 거라며 회유하는 듯 말합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형량거래′를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완전히 검찰 편에서 저기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닌 특정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에 재판의 장기화와 재판부 판단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회유하려고 하는 대목으로 읽히고 판단돼‥″
추가 녹취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박 검사는 특위에 나와 돌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상용/검사]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