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규제 회피" 쿠팡한미 관계 '이간질' 로비까지

뉴스데스크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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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세계 어느 주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르며 그 나라 정부를 존중하죠.

그런데 한국 고객에게 물건을 팔며 지금껏 성장했고 매출 대부분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쿠팡은 유독, 불리할 땐 미국 정가에 로비를 벌이며 규제를 피하려 하고, 심지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7년 전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김범석/쿠팡Inc 의장]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사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춘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규제 앞에선 미국 기업임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책임을 피했고, 동생은 미국에서 온 파견직원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먹힌 데에는 공정위의 봐주기도 한몫했습니다.

5년 전 대기업으로 지정할 때부터 김 의장의 지배력을 확인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미뤘고, 2024년에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공정위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쿠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그 당시에 저희도 이건 특혜다. 굳이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외국인 지정을 회피하게 해주는 것이 맞냐 문제 제기‥″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동생의 경영 참여를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따르는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 비서실과 미국 부통령, NSC 국가안보회의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권력에 로비하며,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미국 마가(MAGA)에 로비를 해서 그것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의 규율을 피해 가고자 하는 뭐랄까요. 굉장히 도를 넘은 약간 오만한 행동이 드러난 거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이 동생을 경영에서 배제하면, 다시 총수 지정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규칙을 따르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한국의 소비자들은 쿠팡에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끊임없이 규제 회피" 쿠팡‥한미 관계 '이간질' 로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