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尹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입력 | 2026-04-30 20:20   수정 | 2026-04-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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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와 조작수사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피격 사건과 국토부 통계조작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왜곡과 강압, 검찰권 오남용 의혹 등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