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긴급조정권' 발동할까

뉴스데스크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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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당부하면서도 사실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힘입어 올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1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총은 1,660조 원.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로,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최혜림/삼성전자 주주]
″노조도 노조인데 경제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아서) 그게 더 저한테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삼성전자 주주]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항상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는 국가 산업으로 대우받으며 각종 정부 정책과 세금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왔고, 1천7백여 곳 협력업체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조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 국가적 노력과 성과가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습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노조 주장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지금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때 확실히 우리의 몫을 좀 챙기고 싶다는 근로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아요.″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지만 쟁의활동의 정식절차를 밟아온 만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삼성파업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노사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도 ′대화 지원′이라는 같은 취지의 말을 보탰습니다.

일각에선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카드나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는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는 15일간 조정을 진행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직권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권 침해 부담에 정부도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대화가) 더 이상 의미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노동조합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단 자율 교섭도 해야 합니다. 자율 교섭이 대원칙입니다.″

정작 삼성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더욱 강경하게 맞서는 모양새인데,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 국가적인 손해와 피해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현기택 / 영상편집: 류다예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긴급조정권' 발동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