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미화, 강력 응징해야"

입력 | 2026-05-21 20:14   수정 | 2026-05-21 20: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와 국가폭력범죄 미화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