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은 편"

뉴스데스크김정우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 대통령은 또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문제라며, 선진국들만큼의 부동산 보유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훨씬 많이 깎아주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공급 대책에 더 속도를 낼 것도 예고한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발 민생 위기까지.

여러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디딤돌 삼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체불가′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위기 대응,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서 집권 2년 차에는 본격적인 성장 전략을 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 기회를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조만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을 지키는 ′정상 사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도 국정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안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 대신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발전을 막는 위협으로는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듭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책으로 공급 확대부터 언급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부담이 낮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그간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고도 지적하며, 전세난 현상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생긴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대로 잘 막아왔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조만간, 부동산 세제는 오는 7월쯤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신재란

이 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