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주고 안전망 얻고이재명식 노동 대타협

뉴스투데이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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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이후 1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토론회를 열고, ′고용 유연성′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으로 대화가 끊겼다, 15개월 만에 재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노동정책 토론회를 주관하며, 민감한 의제인 ′고용 유연성′을 꺼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자 양극화 심화 문제와 AI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측에서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노동계에선 당장에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고용 유연성이) 부여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일자리 내에서 누려왔던 자기결정권,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다 그저 잃을 거란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는데 민주노총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함께 하진 못했다″며,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 공론의 장을 주문한 만큼 추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쟁 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유연성 주고 안전망 얻고‥이재명식 노동 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