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문형배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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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사이 내란 청산을 제대로 했는지, 또 그 방법과 방향은 맞는지 헌재의 탄핵 선고를 이끌었던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형배>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탄핵 선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는 어떠십니까?
문형배> 뭐 특별한 소회는 없습니다.
손령> 그 사이 좀 내란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보십니까?
문형배> 상당 부분 규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형배> 권창영 특별검사가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내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판단하고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령> 1심 판단이 아닌 헌재 판단이 옳다.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나올 걸 생각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문형배> 저로서는 더 말하기 힘듭니다.
손령> 어쨌든 헌재 판단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문형배> 네.
손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이 1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당시 탄핵을 기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형배> 지금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저는 당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령> 지금 만약에 판단하면 좀 같은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문형배> 지금 다시 판단한다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손령>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위배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자체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형배> 이미 구성 자체가 추첨으로 됐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은 그 자체로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문형배> 저는 뭐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요즘에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또 비상계엄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형배> 12.12 군사 반란은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으킨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5.18입니다. 그러므로, 5.18 정신은 곧 헌법정신입니다. 마땅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면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다.
문형배> 저는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3.15도 함께 넣어야 된다고 제안이 나왔는데.
문형배> 네. 그 3.15는 이미 4.19 의거가 헌법 전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술할지는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그동안 지역 균형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했을 때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관습 헌법이다 해서 수도 이전이 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좀 무산이 된 건데 좀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형배> 저는 그 헌재 결정이 논증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례로서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행정수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개헌으로 좀 이를 해결해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문형배>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사법개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에서 100명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국민에게 선출된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문형배> 저는 그게 이미 정치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정치 현안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걸 또 사법 독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형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입장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사법 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좀 우려하는 점은 없으십니까?
문형배> 저는 사법개혁입법이 통과된 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재판소원이 4심제가 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현명하게 사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용과 자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사실상 4심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문형배> 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률 해석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4심제로 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대법관 증원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형배> 저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상고심사제도 같은 보완책이 좀 있었으면 한다 이 정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은 가졌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손령>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다.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좀 반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또다시 나왔는데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형배> 저는 대법원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문형배> 네.
손령> 20대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극우화됐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직접 좀 만나서 소통하신 바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문형배> 저는 논의의 초점을 20대 젊은이들이 극우화되었느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도요. 우리 사회가 20대 젊은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느냐 여기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카이스트에 가서 학생 2명과 이미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령> 대학에서 AI 관련 강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쟁에서도 AI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심지어 법원 그리고 로펌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좀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법률가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형배> 저는 부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따라서 법률가들은 AI를 도구로 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정 중재 분야를 좀 법률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으면 좋겠다. 소송까지 가서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조정 분쟁이, 조정이 분쟁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법조인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 계획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형배> 제가 11월까지 카이스트 강의하고 외부 강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손령>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문형배> 저는 인생 이모작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형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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