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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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걸린 불법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현수막 인쇄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그냥 길거리에 잠깐 붙였다 떼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거의 그거는 주말에 하죠. 일반적으로. <아, 주말에 잠깐 했다가?>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단속반을 피해 주말에만 현수막을 잠시 걸었다 떼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단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비방 문구를 담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약 3만 개로,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 금지 장소에 무분별하게 게시한 사례가 40%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데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 활동을 빙자한 투표 권유 현수막, 장소나 수량 기준을 어긴 경우 지자체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현장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