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미 하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조항 강화

입력 | 2026-05-29 07:18   수정 | 2026-05-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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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입니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5백 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동맹 흔들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예산권을 동원해, 제동을 걸고 나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5백 명인데요.

기존 법안에도 주한미군을 이보다 줄이는 데 국방수권법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초안은 국방수권법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사실상 어떤 예산으로도 주한미군 2만 8천5백 명 선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셈인데요.

다만 이번 조항은 아직 하원 초안 단계인 만큼,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