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본부만 남긴다

뉴스투데이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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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됩니다.

대신 본연의 임무인 방첩 기능만 맡게 될 ′국방방첩본부′가 새롭게 창설됩니다.

정부는 기존 방첩사가 가졌던 세평과 동향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등 권한을 분산하고,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불법 비상계엄에 앞장섰던 국군방첩사령부는 크게 세 갈래로 쪼개집니다.

방첩 기능만 국방부 산하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남기고, 안보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신원 조사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의 폐단을 낳은 세평과 동향 정보 수집은 완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방방첩본부′ 규모도 대폭 축소합니다.

기존 방첩사의 절반도 안 되는 1천 명 정도로 줄이고, 군인보다 군무원 등 민간인의 비중을 더 늘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단급 방첩부대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확정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쇄신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해편을 권고한 지 다섯 달만으로,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후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달 중 전담 TF를 꾸려 본격 조직 개편에 들어갈 방침인데, 오는 제헌절쯤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동원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과오를 씻고, 헌법 가치 수호라는 군인 정신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단독]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본부만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