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의료기관 '가짜 진료' 집중 단속

입력 | 2026-06-05 07:33   수정 | 2026-06-05 07: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가짜 진료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 원에 달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막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이달부터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도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리다 걸리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