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 사업을 지켜본 모두가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과 담당 공무원들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허일후 ▶
성남시에 이어 고양시까지.
이래가지고 어디 지방 자치단체를 믿고 부동산개발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 장인수 ▶
사실 취재하면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김포시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감정4지구.
주민들 대부분이 이사를 나간 낙후지역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재개발시도는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박양국/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 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군부대의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김포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과거 15년동안 타운앤컨츄리라는 업체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19년 갑자기 김포시가 민관공동개발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시와 공동사업자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GK개발이라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한종우/김포시의원]
″공공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이미 사업권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월 김포시의 공동사업자인 GK개발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낸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GK개발이 개발지역 땅주인 절반이상도 개발에 동의한다며 지주들의 서명을 받아 냈는데, 정작 땅주인들은 서명한 적 없다는 겁니다.
[최명식/김포 감정4지구 토지주]
(동의서를 써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인해 달라고 하는데 사인해 주신 적도 없어요?)
″예. 없어요.″
최명식 씨는 평생 한자 높을 최의 좌우를 바꿔 눕힌 모양의 서명을 써왔는데, 동의서엔 전혀 다른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모씨/김포 감정4지구 토지주]
″(동의서에) 사인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 사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선생님 필체가 아니에요?)
″필체가 아니죠.″
[☎ 정모씨/김포 감정4지구 토지주]
″저는 동의해 준 적이 없거든요.″
(경찰서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선생님 동의서가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케이라는 데는 몰라요.″
문제가 불거지자 김포시의회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거부했습니다.
[(오)[김계순/김포시의원](왼) [김광호/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6월 2일)]
[김계순/김포시의원]
″54%의 동의서가 있냐, 없냐는 여부,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김광호/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계순/김포시의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김광호/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계순/김포시의원]
″(개인)정보 공개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김광호/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없습니다.″
GK개발은 정상적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며 위조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선영우/지케이개발 대표]
″주민들한테 용역자를 통해서 동의서는 정확하게 제가 50% 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다는 지주들에 대해선 기억을 잘 못하거나 당시에는 동의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서 위조 논란에도 김포도시관리공사는 GK개발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현재 GK개발, 부국증권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공사 50.1% 민간업체 49.9%씩 나눠 갖았습니다.
성남 대장동과 사업방식이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합작해 만든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성남 대장동의 경우 ′성남의 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성남 대장동 사업의 경우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를 만들고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익배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4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갔는데 성남시는 사업 당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감정4지구 역시 감정4지구도시개발자산관리회사를 만들었고 비욘드감정제1차부터 4차까지 투자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포도시관리공사도 누가 비욘드에 돈을 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종우/김포시의원]
″그게 대장동하고 지금 이렇게 결이 같은 거예요. 자꾸 사업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한 이권이 개입돼 있고 거기서 어떤 불순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자신들은 수익 배분 구조가 투명하다며 비욘드는 정해진 이자만 받는 투자자들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같이 폭리를 취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영우/지케이개발 대표]
″우리 그 수익 구조가 딱 그 한화,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도시공사, 지케이개발 이렇게 5자가 나누게 돼 있어요. 수익 구조가 정확하게.″
김포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본부장 김모씨도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직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이 개발을 위해 설립한 민간 회사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양국/부동산개발업체 타운앤컨츄리 대표]
″성남의뜰 구조하고 똑같이 벤치마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사에서 민간 회사의 대표로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전부 주무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문서 위조를 밝혀달라고 그래도 안 밝혀주고 정보 공개해달라고 그래도 해주지 않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개발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는지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의 핵심인물이 개발 업체의 대표까지 차지한 겁니다.
겸직한 이유는 뭔지, 이해충돌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김OO/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공사가 50.1%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사의 의결권을 더 높이려고 간 거지 공익을 더 좋게 하려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제가 거기서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김포시가 이렇게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사업추진은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대다수 땅주인들이 민관공동개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우/김포 감정4지구 지주]
″(지주들) 거의 다가 반대한다고 봐야죠. 지주들은 글쎄 공영개발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영개발해서 정상적인 (토지) 가격을 보상을 해줘야‥″
게다가 상당수 땅주인들은 기존 개발업체와 매매계약까지 맺은 상황, 다급해진 민관 합작법인이 땅주인들에게 웃돈까지 얹어주며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존 개발업체가 땅주인과 245억 원에 계약한 이 땅을, 민관합작법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이 최근 31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박양국/부동산개발업체 타운앤컨츄리 대표]
″245억 원 짜리 땅을 얘네들(합작회사)이 자꾸 건듭니다. 300억, 300억 이렇게 건드려서, ′설마하니 공영개발에서 알박기 하진 않겠지′ 그런데 315억 원에 사버렸어요. 이거는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민관합작업체가 토지확보를 놓고 민간업체와 경쟁에 나서면서 사업비용이 점점 커지고 주변 땅값마저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