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스트레이트] '더이상 못 버틴다'‥거세진 '방역 저항'

입력 | 2022-01-09 20:43   수정 | 2022-01-09 20: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허일후 ▶

기사만 보면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 버는 수준을 넘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효엽 ▶

작년말에,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이 3억5천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고요.

소상공인 1년 영업이익이 1,531만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적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 이동경 ▶

네, 실제 사례는 물론 통계로 봐도 자영업자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게 확인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거리에서, 매장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저항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①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

지난달 22일.

전국의 자영업자 수백 명이 서울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위드코로나′가 중단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약속을 하면서 더 이상은 자영업자의 희생이, 소상공인의 희생이 없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다시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어어져 온 거리두기 조치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송민경/PC방 사장]
″저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지금 오고 울산에서도 오시는데 이렇게 하루를 문을 닫는 게 엄청난 큰 손실임에도 닫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힘드니까.″

이날 집회 참석자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다섯 가지‥

이중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고순관/노래방 사장]
″(영업시간이) 지금은 9시까지죠. 7시 반이면 손님 안 받아야 해. (저녁에) 1시간 장사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전기세만 나가는 거야.″

[② 현장은 지금]

실제로 영업 제한 조치의 여파는 얼마나 클까?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

저녁을 먹고 맥주 한 잔 더 마실 때 들르는 곳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서, 밤 9시에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공신/술집 사장]
″주로 손님이 오는 시간대는 (밤) 8시, 오후 8시에서 새벽 12시죠. 자정까지가 피크 타임이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그때 모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보세요. 영업시간 제한이 지금 몇 시죠?″
(9시.)
″그러면 8시부터 1시간 장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연말 대목이었던 12월 30일.

이날 가게에 온 손님은 네 팀에 그쳤습니다.

처음에 온 손님들이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있다 갔습니다.

[공신/술집 사장]
″8시부터 손님이 왔어요. 1시간 동안 많이 팔았습니다. 1시간 동안 20만 원가량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죠. 근데 거기서 끝났죠. 근데 9시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20만 원 끝.″

임대료에 인건비, 재료비까지 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손해가 나는 상황.

정부가 영업시간을 다만 두세 시간이라도 늘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신/술집 사장]
″원래는 24시간인데 이제 하다 못해라도 얘기를 하게 돼요. ′12시까지만이라도 제발 00시는, 0시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자정이라도 제발′″

지난달 27일, 서울 구의동 먹자골목.

한참 영업을 해야할 저녁 시간인데 어쩐 일인지, 건물 불이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연말 대목을 날린 이 거리 자영업자들이 간판의 불을 모두 끄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태승/음식점 사장]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이거든요. 사실 연초 하고 같이. 지금 매출도 많이 감소가 되고 힘든 상황에서 4인까지 줄여놨으니까 그거에 항의하는 뜻에서 소등 시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종로 도심과 강남, 경기도 수원과 안양,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소등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정부의 영업규제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업장도 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14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한 카페는 지난 달 24시간 영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 단속에 나서고 카페 대표를 고발하면서 24시간 영업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미 접종자에게 음료를 공짜로 주겠다는 자영업자도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업소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한 방역패스 정책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김종민/카페 사장]
″1인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게 같은 데에서 거절당했다고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소외되고 차별받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하자′ 해서‥″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공감한다는 응원과 방역지침 위반은 그래도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월 동안의 손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지난주부터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와 간판 불을 켜놓는 ′점등시위′를 진행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