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게 통발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활발히 조업하던 곳이었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가스 시추가 진행되면서 홍게들이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한경남/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폭발음이나 이런 소음이 진동이 되면 (홍게가)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는 얘기죠.″
[김진만/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장]
″사채 끌어다가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파산했고. 그전에 작년에 파산을 했고…″
정부는 가스 시추로 인한 어민 피해를 파악해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왕고래′ 구역 가스 시추 프로젝트.
상처를 받은 건 단지 어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임상재 기자 ▶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했던 국정 브리핑.
불과 8분 전에 언론에 공지할 만큼 급박하게 이뤄졌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4년 6월 3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알려진 것처럼 시추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석유나 가스 시추는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또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될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자원개발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명확해 보인다는 점인데요.
대통령의 깜짝 발표를 전후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B>■ ′깜짝 발표′의 내막</B>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함께 마이크 앞에 선 국정 브리핑.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약 2천조 원의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를 언급하는 등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4년 6월 3일)]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브리핑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스트레이트는 당시 산업부 장관이었던 안덕근 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안 전 장관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체코 출장이던 지난해 5월 말 대통령실에서 대왕고래 건으로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사안 때문에 보자고 연락이 온 건 제가 그때는 체코에 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6월 2일이 제가 체코에서 바로 돌아온 날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바로 가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자고 하는데.″
체코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가서 보고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에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보 보안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주식 시장이 당장 다음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대통령실에) 간 게 일요일이었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식 시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날 발표하는 걸로 됐었고요.″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두면 바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발표하자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표 자체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셔서.″
시추를 계획한 석유공사는 이렇게 떠들썩한 홍보를 원했을까.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하기 약 5개월 전인 2024년 1월, 한국석유공사 이사회가 대왕고래 구역 시추 사업을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자원탐사 회사 액트지오가 추산한 탐사 성공률이 19%라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언론 발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강00/한국석유공사 이사(음성대역)]
″우리 자체가 비밀로 해도 외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통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00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음성대역)]
″탐사 평가 자료는 실제 그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confidential(비밀)로 다루고 조심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료를 비밀로 다루겠다는 석유공사 담당자의 발언에 한 이사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인데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을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언론에 알리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곽00/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음성대역)]
″아마 시추할 때가 되면 언론에 ′시추한다′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방어 구조 시추 때 밖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진 뒤 시추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와서…″
석유공사 측이 언론 공표는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탐사 성공률 19%, 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곽00/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음성대역)]
″12.5%가 되면 보통, 25%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19%는 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보통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윤00/한국석유공사 이사(음성대역)]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정도겠네요?″
[곽00/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음성대역)]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보다 약간 높은, 기대해 볼만한 정도의 확률.
그런데 이 19%의 확률을 추산해 낸 회사인 미국 자원 탐사기업 액트지오 대표는 국내에 입국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토르 아브레우/액트지오 대표 (2024년 6월 7일)]
″탐사 준비는 됐습니다. 20% 확률이면 신규 탐사지역에서 매우 좋은 수치입니다.″
당시 액트지오의 사옥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이 회사 대표의 자택.
연 매출 4천만 원, 상주 직원은 사실상 대표 1인뿐인 회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거셌습니다.
게다가, 직원 수 4천 명에 연 매출 23조 원의 초대형 회사였던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앞서 대왕고래 구역을 분석한 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 탐사는 2010년 이후, 대왕고래가 4번째였습니다.
2012년 주작, 2015년 홍게, 2021년엔 방어 구역에 대한 탐사와 시추가 이뤄졌습니다.
방어 프로젝트 당시 예측된 성공률은 24%, 대왕고래보다도 높았지만,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선 3번의 사례 중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장밋빛 전망으로 도배했습니다.
상당수 언론들도 많은 시간과 지면을 동원해 마치 산유국의 꿈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KBS는 윤 전 대통령의 발표 당일 톱 뉴스부터 10꼭지, 그날 저녁 메인 뉴스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효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냥해,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논쟁이 뜨거운 건 처음″이라는 액트지오사 대표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두 달 전 총선에서 참패한 데다,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론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지지율 회복이 절실했던 윤석열 정부에게 대왕고래 사업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진순/성공회대 겸임교수]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것이 정말 현실적 수익성이라든가 전략적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사업인가,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국내 여론 호도용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요란스럽게 브리핑을 한 지 1년 3개월 만에 1,300억 원의 시추비용을 투입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스 포화도는 6.3%, 당초 50~70%에 달한다는 석유공사의 예상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최경식/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열적 성숙에 의한 가스가 아니라 생물 기원의 가스여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처음에 탄성파 자료 해석이 상당히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질 모델 자체가 좀 큰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패로 끝난 사업,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2024년 12월 3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액트지오사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에게 시추 실패 결과에 대한 입장과 액트지오의 분석 오류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는 약 20조 5천억 원.
2020년부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왕고래 사업계획 브리핑에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적절한 ′정무적 개입′ 탓에 동해 심해 탐사를 계속해야 하는 석유공사는 ′한 번의 시추 실패′ 그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 임상재 기자 ▶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원전 최강국′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
집권 초부터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각별한 공을 들인 끝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을 가로막는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추진돼야 할 국가 차원의 사업이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B>■ 반복되는 ′자원 개발′ 흑역사</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왕고래 사업 브리핑 한 달 뒤,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대통령이 직접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2024년 9월 19일)]
″(체코 원전)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원자력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를 기록하던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가격을 너무 내려서 제시한, 이른바 ′덤핑 수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2024년 7월 29일)]
″실제 건설비는 9.3조 원 중에서 40%에 불과하지 않나요? 제 계산으로는 (1기당) 3.7조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기술 사용료)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게 남는 장사냐.″
대통령실과 정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덕근/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년 9월 19일)]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원자로가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체코 정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국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 당시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노예계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한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각별하게 챙겼던 체코 원전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수원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계약에 서명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적인 욕심이 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순간부터 이 사업은 무조건 돼야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16년 전,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을 수주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한 건데, 역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 (2009년 12월 30일)]
″(수주국이) 프랑스에 이미 결정이 되고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찰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통보를 받고 그것이 다시 역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국민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발표 이후, 39%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1%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주액 186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28년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에 대출해 주기로 한 겁니다.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1년 2월 22일)]
″200억 달러를 수주했다고 했지만 절반을 우리가 대출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다가 싼 이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의 이 사업 적자액은 3백억 원을 넘습니다.
일부 시설의 하자 보수, 까다로운 승인 절차, 현지 인력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4년 지연됐는데, 이로 인해 증가한 사업 비용이 수익성을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해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원 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뒤인 2009년, 석유공사를 통해 캐나다 석유 개발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 인수에만 4조 7천억 원이 들었지만, 하베스트가 보유한 유전은 원유가 아닌 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에 투자한 돈은 총 8조 8천여억 원.
하지만 회수한 돈은 504억 원뿐.
8조 원 넘는 돈을 날린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1호라며 자랑했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역시 석유공사가 확보한 유전 광구에서 생산성 있는 원유를 찾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을 썼지만, 회수된 돈은 2천1백억 원에 불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원개발사업이 치밀한 경제성 검토 없이, 집권세력의 욕심에 의해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