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핵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핵이 북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북한 핫라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김승환 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 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4차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최근, ‘국제 정치의 지형이 북한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가 뭐죠?″
[김승환]
″네, 마치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연상케 하는 선언인데요. 지난 화요일 북한 노동 신문에 실린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한 번 보시죠 이 논평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 실험이 성공하면서,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자평합니다. 노동 신문은 ‘조선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는 나라, 즉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류 최강의 힘을 쥐고 나섰다고 강조합니다.″
4차 핵실험 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범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은 언제나 진동을 동반하는 법’이라며, 유엔 제재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응당 겪어야 할 성장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상: 북한군, 핵무기 위주로 재편>
[앵커]
″몇 번의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런 자신감은 아무래도 핵무기를 이용한 군사전략 분야에 바탕을 두고 있을 텐데요 북한의 군사전략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홍민]
″네 일단 전략 군의 창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 군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통합적으로 지위하는 그런 운영 체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은 ICBM SLCBM부터 시작을 해서 핵탄두 미사일까지 다종화된 어떤 미사일 체계를 갖다가 향후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군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투여에 의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상당 부분 열세에 놓여있죠 자 이것을 만회하는 데 있어서 군사전략상에서 전략 군을 위시로 한 미사일과 핵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핵무기를 가진 전략 군이 북한 군사전략의 중심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존 육, 해, 공군 등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할 일이 크게 줄어드는 건가요?″
[김승환]
″핵무기가 북한 군사전략의 중심이 됐다 하더라도 재래식 병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핵무기 중심의 작전에 적합하도록, 재래식 병력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선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과 미사일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면 대공방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포병과 미사일 부대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상군 주력을 사단에서 여단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병력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화력과 유연성,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를 만들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핵을 가진 전략 군과 육, 해, 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전략을 북한은 ‘다 병종 화’ ‘다기능화’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도 결국은 재래식 전력의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데 있습니다.″
<좌상: 핵무기, 3대 세습의 핵심>
[앵커]
″정치 분야를 보면요, 핵무기가 군부를 억제하고 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거 같은데 이게 김정은의 3대 세습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가요.″
[홍민]
″네 그렇습니다 핵무기 고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권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라던가 자금 이런 것의 확보도 당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이 핵 개발이라던가 미사일 발사에 상당한 중요한 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당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들은 김정일의 어떤 권력 안정화란 측면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그 법령을 제정해서 핵무기의 최종 권한권자로 김정은을 최고 사령관 김정은을 이미 법령화시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핵이란 것이 단순히 안보적 수단 이상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와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김승환]
″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군부가 아니라 노동당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당 중앙 군사 위원회를 정점으로 군수공업부가 핵 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요 4차 핵 실험을 주도한 곳도 군수공업부입니다 군수공업부의 책임자는 리만건 부장이고 부부장은 홍영 질입니다. 홍영칠 부부장은 핵과 관련된 현지 시찰 때마다 김 위원장을 측근에서 수행하면서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수공업부는 산하에 131 지도국을 두고 있고요 핵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제2경제위원회가 자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2라는 말은 군사 분야를 의미하는데요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제2자연 과학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핵미사일 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춘식 원장이 책임자죠 내각의 원자력 공업성은 핵 관련 연구소와 연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핵무기 개발을 당이 맡고 있고 또 전략 군이 북한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기존 군부의 위상은 예전만 못해지는 건 아닌가요.″
[홍민]
″군부의 위상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총 참모부라던가 또 인민 무력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빈번하게 교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한이라던가 위상들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직할 관리체계로 들여놓았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군부가 독점하던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당 아래로 이관시키면서 이것을 통해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적절하게 투여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꾸는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좌상: 핵무기에 북 경제 ‘휘청’>
[앵커]
″이 핵무기 개발에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이 돈이 어디서 다 충당되는 건가요.″
[김승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은 2012년까지 약 28억 달러에서 많게는 85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은 매년 5억에서 10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 개발비와 장비 도입비, 그리고 핵 실험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핵무기의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특히 장비와 부품 구입에는 많은 외화가 필요한데 북한이 외화벌이에 집중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앵커]
″이 8조 원이 넘는 돈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북한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죠.″
[김승환]
″이 부분이 북한 정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핵무기 개발에 쏟아붓는 돈만큼 주민들을 위해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들어 주목한 것이 바로 시장인데요 정권 차원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시장에 맡긴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동안은 주민들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다소 약화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떠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핵무기도 가지면서 경제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핵무력 병진 노선이 가능한지 또 북한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홍민]
″네 사실상 핵 경제 병진 노선 또는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 이 노선은 사실상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핵무기 고도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 부분 인민 경제에 투여된다면 인민 경제가 훨씬 많이 회복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이란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것이 차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과거 장성택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개혁개방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죠 그래서 군이 상당히 독점하고 있던 자원이라던가 경제적 부분들을 인민 경제로 이관을 하고 상당 부분 내각 중심의 경제운영을 해야 된다는 상당 부분 조언들을 많이 했는데 김정일 시대에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더더욱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제거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홍민]
″핵무기 자체에 국제 사회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에 어떤 지원이라던가 또는 경제적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상: 대남 강경노선 예고?>
[앵커]
″핵무기를 가지기 전과 후 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홍민]
″그것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 지위를 상당 부분 끌어올린 다음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다 많이 관철시키겠다는 어떤 노선으로 전략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을 부여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어떤 전략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반면에 대화를 하는 기간은 상당히 좁아지는 어떤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재래식 도발 가능성은 더 증가할 수 있는데요 핵무기가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 재래식 무기 계통에 있는 군부에서 상당 부분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환]
″박사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한때 최룡해 비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상당히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고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떤 대남전략에 변화가 예상됩니까.″
[홍민]
″정찰 총국은 연평도 포격이라던가 천안함 도발 지뢰 목함 사건같이 상당히 과격한 군사적 도발을 주도했던 부서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상당히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김영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이 대남선전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를 맡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강경한 대남노선을 펼치겠다는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이 1980년대부터 남북회담 특히 이제 고위급 회담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남북 관계 남북대화의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책이 갔을 때 과거처럼 강성으로만 일관하지만 않고 상당 부분 대화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상: 추가도발 가능성은?>
[앵커]
″이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김승환]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시설 내부에 기존에 실험했던 터널 이외 여러 개의 실험 터널을 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조만간 5차 핵 실험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미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이것 역시 언제든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도발 카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은 안보리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초까지는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조용히 지켜보며 제재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재안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추가 핵 실험만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실험을 한 번 할 때마다 얻은 데이터로 북한의 핵기술이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4차 핵 실험에서 북한은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했고 이 때문에 핵무기 소형화에 큰 진전을 거뒀을 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 있어서 핵이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수단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최소한 핵무기의 증가나 핵기술 진전을 막아야 할 텐데,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있을까요.″
[홍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어떤 제재수단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화 전략 또는 협상 전략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처음부터 비핵화를 원칙으로 해서 폐기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보다는 일단 동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축으로 이어지고 또 폐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유연하게 펼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북한 핵무기 고도화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생산을 일단 종결시키고 그것을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가능한 수준부터 요구를 하는 방식의 협상전략이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모든 분야가 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 북한, 그 중심에 핵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서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