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건설 추진'.. 사실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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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국 앵커 ▶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

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정치권은 전쟁중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야당은 이적행위라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없는 색깔론과 북풍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서고 있죠.

◀ 김필국 앵커 ▶

과연 실제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합니다.

◀ 차미연 앵커 ▶

왜 그런지 장미일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대북 원전 건설 시나리오가 3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금호 지구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1안,

남북간 비무장지대인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2안,

백지화했던 남한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추진해 그 전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3안입니다.

[신희동/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공식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자료이자 한계가 있는 내용″임을 분명히 밝혔지만,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 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계획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공사는 중단됐고 다시 짓겠다는 시도도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를 되짚어보면 왜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 평양방송/1993년 2월 13일]
″우리나라가 핵확산 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은 우리 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전쟁 책동과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무국 아래 일부 계층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1993년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거부하던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NPT 탙퇴와 준전시상태를 선포합니다.

문제가 된 핵시설은 영변의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원자력 발전소, 명목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였지만, 실제로는 매년 연료를 교체할 때마다 핵탄두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이 나오는 핵물질 생산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변의 흑연감속로를 멈추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이던 그때,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나옵니다.

[강석주/당시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우리가 핵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대담하게 흑연 감속로를 동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운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경수로는 건설비용만도 수십억달러.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우리가 지어주겠노라고 제안합니다.

[김영삼 대통령/1994년 광복절 경축사]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에너지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영변 핵시설 동결과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을 골자로한 제네바 합의를 타결시킵니다.

3년 뒤, 실제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원, 투, 쓰리, 발파...

한국전력이 주계약자가 돼 한국의 5개 시공사가 합동으로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서 발전소 부지공사와 건물 공사를 착착 진행해갔습니다.

연인원으로 환산한 공사인력 80만 명, 투입된 재원 2조 7천억 원.

하지만 주요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공사는 착공 6년만인 2003년 중단됐고, 2006년에는 완전히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초유의 계획이 좌절된 이유는 핵문제였습니다.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문제삼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자 북한은 곧바로 영변 흑연감속로 원자로의 봉인을 풀고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핀터/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원전 재가동 조치는 국제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도발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2차 북핵위기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05년과 2007년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다시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안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결국 핵문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이상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은 거론조차 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원자력 기술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만만치 않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 짓던 원자력 발전소도 울진 3.4호기와 꼭같은 한국형 원전이었지만, 그 원천기술은 미국 것이어서,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동의없이는 설계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또다른 변수는 북한입니다.

과거 미국대통령이 보증해 짓고 있던 원전공사마저 중단된 경험을 한 북한이 그 제안을 믿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교 대학원]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규모가 큰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남북이 모두 이해하는 대목이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핵화 요구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해온 미국 그런 미국을 떼어놓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조 원 대 재원이 필요해 우리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바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장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