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미국이 이처럼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네, 북한은 인권 문제를 둘러싼 공세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하나로, 체제 전복 의도가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이런 첨예한 대립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전세계 국가들의 인권 보고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중 하나라며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사 피터슨/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
″우리는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보안부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과 당국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살해, 강제실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앞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저격했고
[블링컨/미국 국무장관(3월 18일)]
″북한 주민들은 억압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나라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외교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진 겁니다.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미국 입장에서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온거죠. 미국내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북한 정책에 대한 비판 세력이 민주당 정부에서 그만큼 큰 거죠.″
여기에 더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EU 등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인권 전선이 형성된 모양새입니다.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보다 극명하게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이념같은 부분을 강하게 내세워서 이 부분에 동조하는 세력과 동조하지 않는 중국을 비롯한 세력으로 나누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거죠.″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연장이자,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정치적의도라고 반발했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도 ″서방은 다 낡아빠진 인권 타령을 하며 내정에 간섭할것이 아니라 제 할일이나 찾아하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이 북한 문제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에게도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3년 째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인권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하면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정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자,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정보 유입이라는 활동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권고할 수야 있겠죠 정부가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거죠.″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북 전단 살포지를 향해 북한이 포격을 가한 적도 있었고, 일부 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이 북한이 아닌 우리 농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과 생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면서 전단살포를 저지해 온 것은 이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생존 위협이 얼마나 크고 절박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실제 피해자는 1차적으로 접경지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증진시켜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나 의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까지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석/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한국 우파라든가 탈북자들, 북한 인권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의회에 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하고, 그 사람들이 (대북전단 문제)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접촉되는데가 공화당 쪽이니까″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 청문회에서 대북전단이 야기할 안보 불안이나 주민 피해 등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동석/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자꾸 청문회를 피하고 막으려고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내용들을,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봤고 (대북전단이)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법이 마치 북한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과잉처벌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