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복잡한 셈법

정치오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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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당장 그 영향이 한반도 정세와 우리 경제에까지 미치게 됐는데요.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어떤 계산을 할까요?

◀ 김필국 앵커 ▶

한층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오상연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 리포트 ▶

#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

#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반응은?

지난 22일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방영토문제를 고리로 러시아 압박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뜻 보면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약소국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짖밟은 러시아의 행동은 언젠가 북한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반제국주의, 자주입니다. 이 행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는 제국주의적인 행동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북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 약소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소련과 대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위기, 북한 도발할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을까?

북한은 머지 않은 시기에 무력 시위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가지 군사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하는 도발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하기 보다는 이미 예고한 대미 행동, 즉 중단했던 핵 활동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월에 고강도의 대미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내놓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다시 무력 시위를 재개할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고 이미 금년 1월부터 대미압박으로 전환한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무력 도발의 수위 역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을 면밀히 계산해가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ICBM급 고강도 도발은 주목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아마도 상황 전개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안으로 압박을 가하고...″

# 북한, 군대·사회 통제 강화 가능성

북한 군부와 사회의 긴장과 통제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동향 전과정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다음 행동과 시점까지 족집게처럼 예측한 미국의 정보역량을 새삼 실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미국이 얼마든지 인공위성이라든가 전자장치를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동향,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북한은 아마 내심 놀랐을 거예요.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시시각각 미국의 감시를 받는 군사기지들에 대한 보안과 은닉성을 높이고, 새로운 무기와 전술 개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멀어지는 비핵화?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당시 핵탄두 약 170개, ICBM 약 1,700 개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994년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핵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약속 또한 믿을 게 못된다는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안보를 보장하는 서방의 문서나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 휴지조각이다. 앞으로도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력갱생, 또 자신의 핵개발, 핵보유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제재를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반도 정세는?

전통적 우방 사이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입장은 저마다 다릅니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해온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두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직면해 있다는 점, 한-미-일 3국의 공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러의 대미 전선도 강화되고 신냉전의 움직임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대는 더 강화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중러가 모두 지금 고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촉발된 미-러의 충돌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그러지않아도 어려운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는 더욱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제와 안보 위기를 관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임기말 문재인 정부와 차기 행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