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지도 놓고 "대남 작전계획 변경"

정치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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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강대강′ 정면승부를 하겠다고 천명했던 북한이 이번엔 대남 군사 작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부대에 신형 무기, 전술핵까지 배치하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 차미연 앵커 ▶

최근 소집한 중앙군사위 회의에선 우리 동해와, 서해로 보이는 지도를 놓고 작전계획을 논의하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7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회의를 개최한 의도는 뭔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조선중앙TV/중앙군사위 회의 보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리태섭 북한군 총참모장이 군사분계선 지역부터 포항까지 우리 동해안과 강원 경북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의 탁자 앞에 펼쳐놓은 이 지도는 어렴풋하지만 북방한계선 NLL이 포함된 서부지역 군사지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주요 지점이나 경계, 접근경로 등으로 추정되는 빨간 선이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작전지도로 추정되는 지도가 있고, 아마 이런 지도들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이라든지 중부전선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김정은 앞에서 토의가 됐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텔레비전 동영상으로 공개된 화면에서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도를 일일이 가렸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최전방 부대의 작전계획을 수정하고,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중앙군사위 회의 보도]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중요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방사포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유도무기 등 신형 무기를 전방 부대에 배치해, 유사시 수도권뿐 아니라 남한 후방까지의 군사시설과 주요 목표 지점을 선제타격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의 군단급의 작전 계획, 이전에는 수도권 근방까지 화력 투사가 됐다면 최근에 개발했던 무기로 인해서 사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먼 후방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 전방부대 일부에서 전술핵 운용이 가능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과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핵 타격이라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대남 담화/지난 4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당장 전방부대에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동안 핵무기 실전배치를 공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만큼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전에 사용 가능한 소형 핵무기 능력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일반적으로 전략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술핵무기 개발로 이행을 합니다. 전술핵이 전방지역에까지 두루 배치되면 상식적으로 그것을 모두 다 막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서해안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군사적인 강대강이 지속되면 예측불가능한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밀 작전지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점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한동안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핵실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열린 노동당 제8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외원칙을 천명한 뒤 외무상에는 대미 정책 전문가 최선희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에는 강경파 리선권을 앉히는 등 대외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고 남한은 대적 관계로 간주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선희를 통해서 대화와 강경 입장을 피력하는 것과, 리선권을 통해서 일종의 대남 강경 태도를 취하는, 한미의 북핵 공조라든가 한미의 공조를 북미 접촉을 통해서 사실상 흔들고..″

북한의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그동안 기존의 박정천 외에 리병철을 추가로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부위원장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사 작전 계획의 변화 등 군사노선의 확대와 함께, 코로나, 수해, 경제봉쇄 등 위기 상황에서 군부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에서의 미-중간 긴장이 높아지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새로 마련했다는 ″작전계획″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한반도 안보위기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와 대응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