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말에 ″규제지역 지정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박 차관은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