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소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2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브랜드의 국내 법인은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국내 판매가격도 반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국내 자회사는 모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회피하고자 로열티를 제품가격에 포함해 따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경우 경영자문 용역이 없었는데도 외국 모법인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 억원을 지급하게 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없이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코리아의 세무조사가 어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세금포탈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6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