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오는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고, 국민연금은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81.1%로,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금 추세로 이어지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전환되고 2056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 적자전환 시기는 3년, 기금 고갈 시기는 4년씩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천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천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천58만명으로 1천678만명이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천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천403만명 정도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고,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인데,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7.6%포인트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