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실제매물인 지 확인된 정보를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 같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런 제공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조항때문에 카카오가 다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와의 제휴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사이트 방문자와 페이지뷰가 70%이상인 업계1위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특허도 확보했다″며 ″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려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정보통신 기술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한 지 나온 첫 제재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