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6 11:53 수정 | 2020-12-16 13:43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총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같다″며 ″과실에 대해도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사망사고가 생기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산업안전법이 이미 개정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필요한지부터 중장기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